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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육아·가족 관련 제도들이 2024년부터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가족편
1.늘봄학교 본격도입
2. 다자녀지원등 아이돌봄 정부지원 확대
3. 저소득 다문화가족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4.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5. 결혼이민자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지원
6. 부모급여 지원금액 확대
7. 어린이집 '영아반 인센티브'시행
8. 6+6 부모육아 휴직제 시행
늘봄학교 본격도입
초등학생에게 기존의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를 전국에 본격 도입합니다.
2024년 1학기 | 2024년 2학기 | 놀이활동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을 1년간 매일 2시간 내외로 무상 제공 |
2,000개 늘봄학교 우선운영 |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운영 |
다자녀지원 등 아이돌봄 정부지원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가구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지원가구 대상을 11만 가구로 늘립니다.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본인 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0~1세) 돌봄 비용의 90% 지원 |
1. 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학 아동('23) 15% → ('24) 20% 2. 중위소득 120% 이하 취학 아동 ('23) 20% → ('24) 30% |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초등 연 40만원 중등 연 50만원 고등 연 60만원 |
교육활동비는 주민등록소재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가능 |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고립·은둔 청소년이 심리적·사회적 관계를 조기에 회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고립/은둔 청소년의 가정을 찾아가는 방문상담/학습/치유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종결 후에도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 지속 지원 |
2024년 3월부터 일부 지자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운영 |
결혼이민자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지원
다양한 직업훈련기관과 연계해 적합·유망 직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직업 훈련을 실시합니다.
1. 규모 : 전국 가족센터(다문화지원센터) 100개소(직업훈련기관과 연계)
2. 지원내용 및 방법
- 가족센터(사전교육) : 사전 직업 소양교육, 전문 한국어 교육 실시
- 훈련기관(직업훈련) : 맞춤형 직업훈련과정 개발운영
- 가족센터 등(사후관리) : 취업 연계 및 위첩유지 현황 파악 등
3. 대상 : 취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
4. 신청 :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족센터에 개별 신청
부모급여 지원금액 확대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까지 보장하여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금액을 확대합니다.
2024년 1월부터 0세 아동 매월 100만원 1세 아동 매월 50만원 지원금액 확대 ※ ('23) 0세 매월 70만원 1세 매월 35만원('22년 출생아부터 적용) |
어린이집 이용 ☞ 보육료 바우처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 정부지원금 지원 |
어린이집 '영아반 인센티브' 시행
민간/가정어린이집 영아반(0~2세 반)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아동수 감소에 크게 영향을 받는 어린이집 영아반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우해 '영아반 인센티브'지원 |
민간/가정어린이집 영아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추가 지원 |
영아반 정원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영아반 보육 인브라 유지 |
6+6 부모육아 휴직제 시행
2024년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개편한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시행합니다.
자녀 생수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상향하여 지급 |
최대 월 450만원 (통상임금 100%)까지 지원 *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 ☞ (1개월) 월 상한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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